“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국민의 희망은 건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추진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힘든 시기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해 또 다른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제도이며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24시간 환자를 간호하는 서비스이다.’

이경선 건강보험공단 남양주 가평지사장은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해 간병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8,770 ~ 12,800원이면 전문 인력의 간호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의 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 이후 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가평군은 청심국제병원과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전했다.

또한 이경선 지사장은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외에도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되었으며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의 심장·뇌혈관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이 줄어드는데, 1월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를 통합하여‘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며,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가 현재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그 혜택의 범위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는 전국적으로 26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이고 경기도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실시 중에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전형적인 우리나라 병간호문화 때문에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번 메르스도 의료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역할로 메르스가 확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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