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리시의회의 불협화음을 보면 의회나 의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당쟁(黨爭)이 떠오른다. 붕당정치(朋黨政治)와 세도정치(勢道政治)로 이어졌던 과거 시대의 혼탁한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는 의미다.

개인으로서의 의원, 당으로서의 의원, 의장으로서의 의원, 의회로서의 의원 등 의회와 의원을 바라보는 이 같은 생각과 시선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쪽에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여야 간 의원들 사이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을 중심으로 성명서 논란이 일면서 의회 내부는 물론 구리시, 시민단체 등과 입장이나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며칠 전에는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02.20)에서 김용현 의원이 ‘GH공사 이전’과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권봉수 의장의 입장 표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권봉수 의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김용현 의원의) 발언 취지 또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좀 보고 허가를 해야겠다”며 “5분 자유발언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며 “의회 내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독·조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권 의장이 ‘사전에 보고 허가를 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사전검열’ 논란이 발생했다. 김용현 의원은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향후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열 후 허가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분 자유발언의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사전검열된 발언만 허가받게 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같은 날 신동화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경현 시장이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어난 이 같은 일련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일면서 구리시의회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한 판을 치르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리시의회를 보며 당쟁과 붕당을 생각하는 이유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신동화 의원은 권 의장의 ‘사전 허가’ 관련 발언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닌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유, 배경, 취지와는 상관없이 사전허가나 사전검열이라는 발언은 모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는 구리시의회가 의원 간 갈등 내지 여야 간 갈등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결국 ‘의회 싸움에 시민만 힘들어진다’는 말과 같다. 또한 부끄러운 모습일 뿐이다.

붕당정치와 세도정치가 불러온 폐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적 입장을 비롯해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정치적 집단을 이룰 수는 있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달라질 수 없고 또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은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구리시의회는 의장은 물론 모든 의원이 당쟁처럼 보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리는 특히 의장이 불협화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구리시의회를 보며 당쟁을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