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황호덕
발행인 황호덕

2024년 갑진년 설명절 연휴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한국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한국에 외국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증가,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신부 증가, 외국인과 교류 증가 등을 꼽는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가 됐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 살고 있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023년 9월,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과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에서 생활하는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인구는 175만 명에 이른다. 통계개발원이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가장 어려워했고, 다음으로 생활방식 및 음식 등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인식의 경우 1년 동안 체류한 외국인 중 19.7%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 측면에서 보면 차별 인식이 높았던 곳은 상점·음식점·은행·직장·일터였고, 학교·대학·집주인·부동산중개업소·공공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생활 만족도가 성별에 따른 큰 차이 없이 한국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40.8%)과 약간 만족(39.6%) 등 전체 만족은 80.4%로 나타났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4,994만 명으로 조사돼 5,000만 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어울리는 정책도 마련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일민족’이라는 의미는 예전과 달리 전 세계가 교류하는 21세기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확대재해석하는 융통성이 필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친구, 식구’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문화를 향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사회를 ‘다문화’로 인식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한국은 다문화 개념을 본래와 다르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나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다민족화, 다인종화 경향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화’로 한정하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들을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도 많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를 보면, 대체로 30% 수준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약 84만 3,000명이다. 같은 기간 내·외국인 전체 취업자(합법적 체류자 기준)는 약 2,808만 9,000명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의 3% 수준이다.

일하는 곳은 대체로 ‘저임금’이고 ‘내국인 기피업종’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연구나 조사를 보면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가족’이다. 외국인주민과 함께 사는 사회는 이미 일반적 현상이다. 그런 만큼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고 공생하는 인식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는 결국 한국, 한민족, 한국문화의 품격을 더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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