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사업을 놓고 구리시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진전이 없어 재공청회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2차 공청회로 마무리하려 했던 공청회는 지난 1월 12일 또다시 3차 재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 4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이 2023년 9월 14일 구리시청에서 실시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기본설계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대로 5분여 만에 무산됐다.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한 설명 자료가 ‘기초자료부터 잘못됐다’는 참석 주민들의 지적에 공단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공청회를 반복하는 이유는 구리시가 주장하는 것을 철도공단과 사업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구리시 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소음과 경춘선 축소 운행 등 구리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12일 공청회에서는 주재자가 편파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측에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고의로 누락한 것을 인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편파적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고의로 누락한 게 있었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다.

구리시 측이 소음과 진동을 저감할 대책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믿을 만한 수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평가하라는 주장이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 문제가 있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인 까닭이다.

특히 주재자 역할을 맡은 이상문 협성대 교수가 “국토교통부의 성화에 아주 죽을 맛이다”, “정차역 추가는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역량”이라고 말한 점은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누구에게 쫓기듯 허겁지겁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으면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고수하는 철도공단과 사업자를 바라보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재공청회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2024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한 후 열차 안에서 주민 20여 명과 함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울·경기·인천뿐만 아니라 천안아산, 춘천까지 연결하면 강원과 충청 전부 묶어 30분 안에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이내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산업이라는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GTX-B사업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철도공단에서 “품질제한 리스크”라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의계약이 아닌 분리발주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 때문에 GTX-B사업이 정치적 문제로 정해진 시기에 착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도 있다. 2024년은 총선이 있는 만큼 정치적 시각에서 볼 경우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GTX-B사업이 구리시민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해당사자끼리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