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공청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재정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재공청회가 지난 11월 30일 동구동 J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이는 9월 14일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 및 환경대책 미비 문제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 측의 요청으로 11월 8일 1차 공청회가 열렸으나 열차 운행횟수 및 제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국토부 등 책임자 참석과 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실시협약 이후 개최하라는 요구에 따라 철도공단 측이 개최한 재공청회였다.

공청회는 사업자인 철도공단이 주관 지자체에게 개최에 대해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 협의 후 14일간의 신문 공고와 개최 7일 전까지 참석하는 의견 진술자 등을 제출한 후 진행해야만 하는데도, 공단은 11월 10일 금요일 구리시에 공문을 보내 추가공청회 개최에 대한 통보를 했고 구리시는 △1차 공청회의 주요 의견 진술자인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과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구리시 관계자 일정이 정례회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기간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민자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가피하게 연기요청 하는 11월 15일 회신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이러한 협조도 구하지 않은 채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어 연기가 불가함을 통보하는 공문을 11월 16일 구리시 균형개발과에 발송하고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애 대해 김 의원은 “11월 15일 신문에 공고문이 실린 것으로 보아 이미 3~4일 전 일정을 이미 확정하고 공고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공청회의 장소는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는 갈매동 지역이 아닌 엉뚱한 구리시 동구동 모 예식장으로 잡았다”며 “이는 주민참여를 줄여 지역반발과 추가의견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신동화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차 공청회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참석하는 재공청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20만 구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공청회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공청회는 철도공단과 사업 관계자 10여 명, 그리고 주민대표 측에서는 구리시의회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 나태근 변호사(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가 의견 진술자로 참석했고 주민 80여 명과 구리시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의회의 거센 반발로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소음 대책이 없다?

김용현 의원은 공청회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에 문제 제기에 대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요구해 직접 수행해본 결과 소음기준치는 심각하게 초과됐지만, 현장검증 및 구조검토 없는 11미터 방음벽을 급조해 지난 초안과 별다를 것이 없는 법적 소음기준치 60dB에 59.7dB라는 오차 범위 내의 소음대책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소음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장검증도, 구조검토도 안 돼 있는 시설을 어떻게 소음대책이라 확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철도공단 측은 “방음벽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검증과 구조검토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또 앞선 1차 공청회에서 철도공단이 화면에 띄우며 해명한 디스크브레이크 적용률 100% 열차 제원에 대해 “열차 구매에 대한 발주처는 아직 협상 중인 민자사업자이고 아직 결정된 제원이 없다는 것을 민자사업주민설명회에서 확인했고 국토부 기본계획 RFP에도 이러한 제작사양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공단 측은 “현대로템(열차 제작사) 측에서 제안한 사양”이라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발주처가 결정하지도 않은 사양을 어떻게 제작사가 미리 확정할 수 있느냐?”며 “따라서 현대로템 측의 공문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허위자료며 철도공단이 이러한 사양을 강요한다면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공단은 “현대로템 측의 제안 사항”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나태근 위원장(변호사)은 지난 2019년 갈매지구연합회가 신청해 LH, 국가철도공단, 구리시, 갈매지구연합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체결한 ‘구리갈매지구 경춘북로·경춘선 교통소음 피해대책’ 조정서에 대해 “철도공단 측이 환경영향평가 적법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 기준은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소음진동관리법’ 또한 국민의 환경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및 그 하위법규인 주택건설기준규정,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주택법 등의 소음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그것이 법의 일반적 적용 원리”라고 설명하면서 철도공단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공단은 “조정서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소음피해, 운행감축 해결 방안은 ‘갈매역 정차’

김용현 의원이 2023년 11월 24일 민간사업구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에 따르면, 현재 경춘선 선로용량은 204회다. 하지만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GTX-B 128회, EMU260은 1일 32회, 일반 전동차는 1일 57회, 신설되는 2025년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12회를 더하면 경춘선 운행계획은 총 229회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민간사업자의 주민설명회에서 선로용량을 넘어진 운행계획이 국토부와 최종 협의안임을 확인했고, 이는 경춘선 공용구간의 최신 신호개선 사업으로 경춘선 선로용량이 증설 가능함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했으나 대우컨소시엄 측은 경춘선 공용선로를 매년 50억을 지급하고 임대해 사용하기에 증설을 위한 사전조건인 신호개선사업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책임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했으니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공단 측이 이 같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현재 GTX-B 사업에 포함된 경춘선 신호개선 계획은 없으며 지금 진행 중인 고속열차(KTX) 신호개편을 마무리하고 추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로써 경춘선 신호개선사업을 서둘러 철도공단에서 확정짓지 않는 한 경춘선 일반열차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음피해와 운행감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갈매역 정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갈매역 정차”라며 “갈매역에 정차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규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운행계획에 따른 열차감축도 대안 노선이 있기에 대량의 민원을 피할 수 있으며, 정차역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국토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