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 등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이어 2023년 8월 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서태원 군수의 골프장 예약 혐의에 대해 1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예약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서 군수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형량)이 적을 뿐 유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는 셈이다.

이번 일을 ‘서태원 군수’와 ‘가평군정’에 적용해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는 서 군수가 앞으로 일희일비(一喜一悲)를 넘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갈량(諸葛亮)에게는 제갈량의 역할을 맡기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필요나 충분을 넘어 필요충분조건으로 볼 수 있다.

흔들리는 추, 즉 진동자(振動子) 또는 진자(振子, Pendulum)라고 부르는 게 있다.

고정된 축을 일정한 주기로 오가는 추를 말한다. 이상적인 진자는 몇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줄의 질량은 무시할 만큼 작고, △저항이나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으며, △균일한 중력장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어야 하며, △축은 움직이지 않는다 등이다.

최대한 ‘이상적인’ 전제조건을 갖춰야 진자와 진자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축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제조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일 뿐만 아니라 진자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태원 현 가평군수가 흔들림 없는 축이 되어 안정적인 행정력을 갖고 가평군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한다.

그러려면 서 군수가 ‘군수’라는 ‘최고행정가’로서 크고 작은 일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일 등을 비롯해 여러 행정을 펼침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그래야 가평군정이라는 진자운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르고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가평군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업무나 역할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공명(孔明) 제갈량(諸葛亮)에게 그 역할에 맞는 재량(裁量)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고행정가인 군수는 가평군정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에 어울리는 정책과 방법을 판단해 양질의 행정을 최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선거법 위반 협의는 이제 마무리가 된 셈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가평군정에 온힘을 기울여 몰입할 때다.

중심축의 역할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흐트러지고 만다. 또한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낳기 쉽다. 축이 흔들리면 추는 일정하게 움직일 수 없다.

이는 진자운동이 깨진다는 것이고 진자와 진자운동이라는 역할과 법칙이 사라지게 돼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다. 우리는 서태원 군수에게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는 말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