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자체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렸다. 각 지자체장은 최근 1주년을 맞아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비롯해 성과를 드러내는 키워드를 발표하는 등 1년 동안 걸어온 성과를 알리고 있다.
1주년을 기념해 거둔 성과를 알리는 모습을 보면 기자회견,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성과 보고회, 10대 뉴스 선정, 토크콘서트, 원탁회의, 간담회 등 나름 톡톡 튀는 방식을 이용해 주민들을 만나고 성과를 알리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은 ‘청년진심토크’를 선보였다. 서태원 군수는 3일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의견을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고자 ‘가평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청년과의 진심토크’를 진행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1년간의 소회는 ‘변화·신뢰·소통’의 세 가지 키워드라며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지난5일 백경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민선8기 1주년 공약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한 5대정책과 10대 분야, 145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 57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 확보, 외부기관 수상 등 구리시가 1년 동안 이룬 성과를 알렸다. 또한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남양주시도 최근 주광덕 시장 기자회견을 비롯해 1년 성과를 키워드로 정리해 성과를 알렸다. 그러면서 △소통 △복지·일자리 △교육·문화 △교통 △도시 등으로 나눠 져 있고 ‘남양주에 바란다’를 통해 의견도 수렴했다.
주광덕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해현경장(解弦更張)으로 삼았다”며 가장 큰 성과로 2022년 11월 14일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꼽았다.
포천시는 백영현 시장과 함께 지난 6월 24일 포천문화원 대강당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념 원로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원로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원로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는 민선 8기 1주년 10대 뉴스를 선정했고, 양주시는 민선 8기 1주년 기념 ‘시민 문답 토크콘서트 STEP2’를 개최했다.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 등 35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직원 월례조회를 통해 유공 공무원 표창과 1주년 영상 시청 등을 진행했다.
민선 8기 지자체와 단체장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새삼 ‘지방자치’라는 낱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지방자치는 한자로 ‘地方自治’, 영어로는 ‘Local Self-Government’라고 표현한다. 이 같은 표현 속에는 ‘스스로’라는 뜻이 들어 있듯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들어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이며, 일정한 지역에서 단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애칭 내지 별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아주 엉뚱하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세상이 중세 또는 왕권과 지방세력이 혼재해서 살았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주민의 정치적 권리, 위험의 분산과 성공 기회 확대 등 장점이 있다. 물론 부정부패나 폐쇄적 문화, 토착기업 유착, 중앙과 지방의 의사 불일치 등은 단점이다.
하지만 선진국,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선택한 ‘단체자치’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열악한 재정, 지역 불균형 등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23년 4월 27일은 특례시를 본격 시행한 날이다. 한국은 또 현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더 나은, 더 좋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임은 분명하다. 민선 8기는 1년 동안 달려온 길을 남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또 달릴 것이다. 민선 8기에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