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의료원 설립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최근 양상은 뜨거움을 넘어 과열로 치닫는 기세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동북부의료원 설립을 놓고 관련 지역 지자체는 ‘우리 지역에 설립해달라’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가평, 양주, 동두천, 남양주, 연천 등이다.

경기동북부의료원 설립 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료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함께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막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대표적 의료 공약이다. 그런 만큼 김 지사와 경기도는 ‘뜨거운 감자’에 입김을 불어 하루라도 빨리 식혀야 할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방법은 상권(기업)을 형성하거나 학교(대학), 공공기관(병원) 등을 설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동북부 지역은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접경지역에 속한다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의 처지는 일란성쌍둥이고 동병상련이자 이심전심이 통하는 곳이다.

하지만 경기 동북부의료원 설립은 시작부터 난항에 직면한 상태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4월 초 경기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3월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공모’를 할 예정이었다.

또 이에 맞춰 상반기에 부지를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면 재검토’ 입장으로 바뀌었다.

날벼락이 따로 없다. 그러니 ‘난항’과 ‘무기한 연기’라는 말이 해당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무기한 연기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 측은 공공의료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3월에 마치려 했지만, 무기한 연장으로 바뀌면서 공공의료원 추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둘러 건립을 추진하기보다는 규모, 예산 등 전문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로드맵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 항목 등을 보면 의료원을 설립할 때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공공의료원의 경우 일정 규모가 필요한 만큼 예산 규모도 크다. 동북부공공의료원의 경우 대략 2,000~2,500억 원은 예상해야 한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수천 억 원의 예산을 쉽게 집행하기 어렵다. 복지부와 기재부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동북부공공의료원은 예산을 놓고 고민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다급한 상황이다.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정서적’ 차원의 대의명분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부재로 인한 경기 동북부 지역주민의 의료 골든타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만큼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는 뜻이다.

경기도가 2021년에 발간한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총 5곳이고, 모두 경기 남부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 있는 총 72개 종합병원 중 북부지역에는 총 19개 종합병원이 있다. 하지만 양주, 동두천, 남양주, 연천, 가평에는 종합병원이 단 한 개도 없다.

서둘러야 할 일은 서둘러야 함이 옳다. 대의명분과 정당성, 필요성, 당위성을 갖춘 문제는 때에 따라 묻고 따지는 것을 우선할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 동북부공공의료원 설립 문제는 ‘따지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즉시 시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문제가 아니다. 경기 동북부공공의료원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