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회복, 재산 추적수사…피해자 심리지원 전담팀 운영
필요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해 집중 수사할 방침

경기남부경찰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21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 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와 회계·계좌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재산 추적 수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으로 심리지원 전담팀을 꾸려 심리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청은 특히 전세사시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 경기도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발생한 화성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 각서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히 수사하고 필요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은 경찰청 국민체감 1호 과제로 실시한 전세사기 등 악성 사기 집중단속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가해자 처벌에 더해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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