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 31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가 지난 4일 오전 11시 에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7일 부터 4월 4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중 의원의 ‘5분 발언’과 함께 24개 안건을 다뤘고 모두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6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 보조사업 등이 주민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제대로 반영했는지 검토했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편성 요구된 사업예산들이 거쳐야 할 사전행정절차를 기준에 맞게 이행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경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 ‘예산편성’ 관련 내용이 귀에 들어왔다. 아주 짧게 압축하면,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어쩌면 항용(恒用) 듣고 말하는 말이다.

예산 보고는 크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삭감내역’ 등 세 가지다.

김 위원장은 △예산 요구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보고 준비 철저 △가평읍 농어촌도로 103호선(코아루~장애인복지관) 보도설치공사 추진 철저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내실 있는 추진 △청춘역1979 상징조형물 설치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철저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대체로 주민생활 편의 또는 적절한 예산 사용 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요구 전 거쳐야 할 사전행정절차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지방보조금심사,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등 사업부서는 예산 요구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보고 준비 철저도 언급했다. 예산 편성에 있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안 되면 삭감하는 식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회기 중 예결위를 개최함에 있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 자료가 맞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제출된 예산안 관련 예결위 설명 요구에 부서장이 불참하는 등 원활한 회기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사전 보고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말이 이제는 ‘항용 듣고 말하는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예전과 달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을 것이다. 집행부도 고생하는 게 많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소중한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더 잘 쓰고 더 좋은 데에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