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남·북 ‘균형 맞추기’ 전략 절실
연대·협력·소통 등 ‘광역생활권 균형발전’ 방안 필요

발행인 황호덕
발행인 황호덕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3월에 출범한다. 경기도 스물여덟 번째 산하기관이다.

지난 2월 사업본부장, 경영지원실장, 혁신담당관, 팀장, 정책연구센터장 등 간부급 직원 모집을 마쳤다. 사회적경제원 출범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 첫걸음이라는 점에 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주관으로 2022년 12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팔달청사 신관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미래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취약계층 소득증대, 환경 등 10대 중점 사회문제영역별로 모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원하는 역할’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역할’을 논의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돼 있다는 지적은 이미 본지 데스크칼럼(「경기도, 북부지역 균형발전 비전 만들자」, 2023.03.12)으로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많은 곳이다. 경기도는 남북 간 차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남북의 격차는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펴낸 기관 소개서를 보면, 경제원의 역할은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경기도에 ‘먼저 온 미래’를 국내에 전파하는 사회적 영향력 제고”다.

비전은 “경기도가 마주할 미래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민·관·사회혁신경제 조직이 함께 탐색하고 설험하도록 돕는 사회혁신경제의 중추기관”이 되는 것이고, 핵심 목표는 “사회혁신 경제주체 확대, 민간·공공 협력자원 연계, 용이한 자본 조달 환경 조성” 등이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과 교통 및 공공시설의 부자연스러움을 가장 큰 분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관용어처럼 쓰는 ‘지역불균형’이다. 남북 간 사회경제적 차이는 오랫동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중심의 생활권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경기도는 사회경제적원을 중심으로 광역생활권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교통·교육·주거·공공·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 맞추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불균형 문제는 지금부터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기에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 깊은 관심을 갖고 균형을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특구제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균형으로 인한 ‘기존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균형을 위한 청사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대·협력·소통 등을 제대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회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갈등과 대립에 직면한 모습을 많이 지켜봤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히고설킨 지역주민, 기업,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의 관계를 잘 정리해 정책, 실천과제, 사업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