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行政監査)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해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흔히 ‘행감’이라 부르는 ‘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감사규정에 따르면 행감규정 ‘목적’은 “각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포함)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규정해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 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총칙 제1조, 시행 1994.01.01., 대통령령 제14033호, 1993.12.28., 일부개정)고 돼 있다.

‘정의’ 부문인 제2조 1항에서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개정 1982.12.31)고 돼 있다.

행감에 대해 정리한 게 ‘행정감사규정’이다. 행정감사규정은 국가 법령이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에 따라 행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행감을 맡은 각 기관도 이 규정에 맞춰 행감을 실시한다.

경기인저널은 가평겨울축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축제 행사가 ‘가평관광’ 이미지를 확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인저널은 최근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가 2022년 9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재성)에서 진행한 관광과 속기록을 살펴봤다.

속기록은 ‘가평관광’이 직면한 현실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글 앞머리에 ‘행정감사에 대한 설명과 목적, 정의’를 길게 인용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관광과 속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가평관광은 (1) 사업 추진능력 갖춘 업체 선정 등 운영 전반 ‘전문성’ 확보, (2) 용어·안내 비롯해 사업 홍보·알림 부문 ‘세심한 관심’ 필요 등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 2022년 주요 과제

2022년 관광과 주요 업무는 ‘10개 사업 97억 규모’

행사 부문 및 조성·운영·유지 등 두 부문으로 구성

가평군의회 2022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는 당시 △박재홍 관광과장 △홍복숙 관광기획팀장 △신윤성 관광개발팀장 △라주희 관광마케팅팀장 △이범중 자라섬팀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홍 과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밝혔다. 관광과는 총 10개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예산은 97억 900만 원이다.

주요 사업은 자라섬남도꽃축제 등 행사 부문과 관광산업, 관광마을, 관광시설 등 조성 및 운영·유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 가평군의회 행정감사 질의응답

사업 추진능력 갖춘 업체 선정 등 운영 전반 ‘전문성’ 확보

용어·안내 비롯해 사업 홍보·알림 부문 ‘세심한 관심’ 필요

가평군의회가 관광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감사에서 질의응답 주요 대상은 자라섬남도꽃정원개방행사, 이화원, 수상스포츠센터, 복장포초등학교 와인벨리, 상천테마파크밀리터리 등이다.

이날 행정감사는 양재성 위원장이 진행한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능력 갖춘 업체 선정 등 운영 전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있어 개선점이 엿보였고, 용어 통일이나 사업 홍보·알림 부문의 경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은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양재성 위원장 관광 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하겠다. 지난 7월 25일 가평군의회에서 관광분야 사업장인 이화원, 자라섬, 수상스포츠체험센터,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와인밸리,

상천지구 테마공원 밀리터리 테마공원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확인한 바 있는데, 사업장에 대해 이후 진행된 사항이나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

△박재홍 과장 이화원부터 말씀드리겠다. 이화원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 사유로 인해서 시설을 운영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 같아서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상스포츠센터는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경기도지사 공약 중 수상안전관리센터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도지사 공약사항을 연계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장포초교는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마찬가지지만 복장포초등학교 와인벨리, 상천테마파크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민간운영사업자 공고할 때 운영사업자 신청 자격을 강화해서 이번에 다시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자본금 5억을 더 강화한다거나 신용등급을 B 제로에서 BBB 마이너스로 해서 등급을 상향하는 등 신청자 자격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민숙 위원 명칭이 자라섬남도꽃축제인가 아니면 자라섬남도꽃정원개방행사인가?

△박재홍 과장 정원개방행사가 맞다.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꽃축제로 시작이 됐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부응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대외적인 것은 다 정원으로, 그러니까 개방행사로 나갔다.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다.

▲강민숙 위원 관광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게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당을 홍보할 때 그 식당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홍보해주고 있나? 그리고 입식인지 아니면 뭐 그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점은 칭찬을 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자라섬꽃정원개방행사 홍보할 때 장애인들이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교통약자 배려석이 어느 쪽에 있는지 유모차나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닐 수는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같이 접목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요즘은 ‘장애우’라는 명칭 쓰지 않는다. 행정부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재홍 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우는 장애인으로 고쳐 쓰겠다.

▲김경수 위원 5개 사업장 중에 상천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지금 상천테마공원은 과거 (주)이눅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왔었나? 자세히 설명해 달라.

△박재홍 과장 사업대상자 선정됐다가 취소가 되었다. 전대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이눅 측에서 갖고 온 사업계획이었던 애견테마공원이 경기도에서 부합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변경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에 해오지 않아서 취소하게 되었다. 기한도 주고 변경사업서를 요구했지만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사업을 취소했다.

▲강민숙 위원 상천테마파크가 준공이 났나, 안 났나?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은 뭔가? 설명을 했는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라고 그냥 유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박재홍 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방안으로써 이번에 참가자격을 강화하겠지만 참가한 업체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협의할 생각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들어온 사업들이 타당하다면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심의회를 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계획이다.

▲강민숙 위원 상천테마파크가 준비하고 2022년까지 몇 년 간 비어 있었죠? 지금 건물의 상태는 혹시 알고 계신가? 전통나무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보기 좋은 나무들이 비가 오면 곰팡이가 나서 다 썩고 있고 경계석들은 한쪽이 무너져서 끄떡끄떡 흔들리고 있고 잡초는 무성하다. 지금 건축물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재홍 과장 한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번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우리가 직원들하고 현장 갔을 때도 내부만큼은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외부 같은 경우는 위원이 먼저 지적해서 스텐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충족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진옥 위원 복장포초등학교 관련 건이다. 재공고를 할 때 신청자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서 모집을 하겠다고 하셨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메르몽아트센터라는 업자한테 임대를 준 것인데, 현재는 나갔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아마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은 뭐 결과가 종료가 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운영 수익하고 이게 임대료 체납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운영상에서 약간 관리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향후 대책에서도 신용등급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다시 모집을 한다고 해도 또 똑같은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재홍 과장 지적하시는 사업장들이 부진한 사유는 공모한 사업자들의 신용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이 아니다. 복장초는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체납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이다. 밀리터리나 상천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용료 자체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체납한 것이다.

▲최원중 위원 신용자금 자격요건으로 확대를 해서 좀 제안조건을 올리신다고 하셨다. 그 얘기는 민간위탁을 안 주겠다는 얘기다. 지금도 안 들어오는데 자격요건을 올리면 누가 들어올 수 있나?

또 이화원을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만드셨나? 내가 볼 때는 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재개장도 문제이지만 지금 뚜렷한 것 없이 그냥 오픈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재홍 과장 아니다. 지금 상천 같은 경우도 3개 사업체에서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

시설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소송을 핑계로 2년 이상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단계가 되었다.

△최원중 위원 이화원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만들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 계속 방치할 수 없고 망가지니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대안은 관광과를 비롯해 위원, 주민 등과 협의해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를 다각도로 찾아서 함께 노력해서 이화원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김종성 위원 7080청평고을조성사업 관련 질의다. 현재 준공이 끝난 상태인가? 2022년 6월 25일에 청춘역1979 준공식 음악회를 참석했었는데, 그때 준공이 끝난 줄 알았다.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혹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게 준공은 8월인데 전 군수 퇴임 시기에 맞춰서 준공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의견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준공식을 하려면 주변 전경이나 어떤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일명 날림공사가 됐다는 얘기들이 많다. 하자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홍 과장 먼저 주민들이 염려했던 불편한 것은 민원 접수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다. 아마 그 당시 행사는 준비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어서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하고 있다.

▲김종성 위원 관광마케팅팀 관련돼서 질의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질의한 적 있다. IPTV 광고와 관련인데, 지상파 3사를 제외한 종편방송사가 있다.

원하는 지역을 타깃팅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상파 3사에 광고비용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다. 이것 좀 알아보는 것은 어떤가?

가평군에 관광사업, 그리고 관광지기가 많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 못 찾아오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재홍 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 2022년도에도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에 우리가 만든 30초짜리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 가평군 일반예산은 약 4,900~5,000억인데, 관광과 예산은 1%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은 관광 트랜드가 바뀌니까 이제는 마케팅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 있다.

△김종성 위원 우리 관광, 저는 IPTV에서 우리 군수님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우리 가평 관광지를 소개하는 광고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적극적으로 가평군을, 우리 가평군과 우리 가평군 관광지, 소상공인들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홍보가 되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활성화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예산 올려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박재홍 과장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IP광고도 좀 더 확대해서 관광가평을 수도권 시민들에게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경수 위원 청평7080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7080 고을 조성이 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도시 청평으로 발돋움하게 돤다. 청평면민은 이를 구심점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축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색깔이 좀 이렇게 죽는 색깔, 밤색 계통으로 거의 조성이 돼서 사진을 찍으면 오히려 사진 주인공들이 얼굴이 더 잘 안 나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현장에 가서 또 보니까 진짜 그렇다.

또 사진을 찍는 메인무대 등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앉아서 찍을 수 있도록 의자, 사진의자 같은 것도 준비해놓고 글씨 높이도 1m 50cm 정도 좀 더 높이 해야 사진도 잘 나오고 1979청춘역 글씨도 잘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재홍 과장 당초에 갈색 색깔 같은 경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가평군 공공디자인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공공디자인 색인 갈색 계열을 사용한 것 같다. 포토존 높낮이 관계는 더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춰 추가설치나 변경계획을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해보겠다.

▲최원중 위원 현재까지 공모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다고 보시는 게 있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다음에 또 진행하겠냐는 것이다.

△박재홍 과장 성공한 공모사업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가평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적인 생각으로는 7:3 정도, 국·도비 70%, 군비 30% 정도의 공모사업이면 가평군 재원을 감안할 때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손우진 기자 gijn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