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저널은 가평군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인구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입장 △정부 예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현안을 짚어봤다.

소설가인 김중미 작가가 계간 창작과 비평(2022 가을, 통권 197호)에 쓴 칼럼 제목은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이다.

가평군 인구 감소 관련 기획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본 칼럼인데 제목에 있는 낱말 세 개, ‘서로 돌봄’과 ‘그물망’과 ‘희망’이 눈에 깊이 들어왔다.

가평군이 2023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서로 돌봄’과 ‘함께 나눔’을 통한 ‘함께 사는 사회’로 간추릴 수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 수 있는 지원망을 만들겠다는 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가평군 3만2,106세대 6만3,292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2년 12월 현재, 13,58만9,432명(11월 1,358만3,238명 대비 6,194명 증가)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가평군은 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지역이다.

가평군이 제시한 인구통계 현황(표 참고)을 보면 2022년 11월 가평군은 3만2,106세대 6만3,292명이다.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은 5,000세대 이상이며, 인구는 1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상면, 조종면, 북면은 5,000세대 미만이며, 인구는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 지정은 역차별”

이와 관련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2022년 12월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수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지정 운영된다.​

이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최춘식 의원, “2023년 가평군 정부예산 765억”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2년 12월 2023년도 정부예산에 포천·가평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28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4일 확정된 2023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포천시는 5,522억 9,900만원, 가평군은 765억 7,000만 원이 각각 반영됐다. 가평군 국비로는 제2경춘국도 건설(765억 7,000만원) 예산이 반영됐다. 제2경춘국도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12얼 29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평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정부예산은 852억 4500만원이다. 교통 관련 분야인 국도·국지도 SOC건설 사업의 예산의 경우 △제2경춘국도 건설(765억 7,000만원) △양평옥천-가평설악 국도 건설(14억원) △양평서종-가평설악 국지도 건설(14억원) 등이 확정 반영됐다.

안전·환경 사업 예산도 대폭 반영돼 △가평경찰서 신축(40억 4,100만원) △청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7억 4,400만원) △가평 매립시설 증설사업(2억 7,000만원) △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2억 5,000만원) △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1억 5,000만원) 등이 확정됐다.

이 밖에 문화·체육 관련 예산으로 △가평 행복구장 보수공사(2억 2,000만원) △현등사 동종 주변 전각 단청공사(2억원) 등도 반영됐다.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가평군이 인구 감소와 관련해 2023년에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세부사업 및 예산 현황’(표 참고)에 따르면 시군 자체 자체사업으로 2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4개 분야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자체)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자체)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자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자체) 등이다. 이 중 출산장려지원(8억원) 및 어르신 약제비지원사업(8억8,300만원)은 다른 정책에 비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인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인 만큼 가평군이 출산을 유도하고 노령인구의 건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저출산 관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정책은 가장 많은 정책 과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행복돌봄과, 관광과, 산림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지원 효과를 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기인저널은 ‘가평군, 인구 감소 관련 정책 어떻게 펼치나?’의 인구문제 특별기획보도를 마치며 2023년에는 가평군에 인구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기원한다.

황호덕 기자 hwang36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