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어 향후 몇 년이 지난 후인 2035년 즈음에는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인구는 73만7,366명이다. 100만 명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100만 명 단위 인구는 광역시 중 서울(9,436,836), 부산(3,320,276), 대구(2,365,619), 인천(2,964,820) 등을 제외하면 광주(1,432,049), 대전(1,446,749), 울산(1,111,371)이 있다.

경기도는 1,358만3,238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남양주 인구는 73만7,366명이다.

경기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수원(1,190,368), 용인(1,075,570), 고양(1,075,202), 성남(920,362), 화성(907,958), 부천(791,263)에 이어 일곱 번째로 큰 도시다.

경기인저널은 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남양주시와 남양주비전포럼이 제시한 정책을 중심으로 ‘상상 더 이상 남양주’와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남양주시와 ‘상상 더 이상 남양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최근 경기인저널 인터뷰(2022.11.02)에서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교통 허브도시 구축, 메가시티 조성,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의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게 최우선 시정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2년 10월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수도권 동북부 최초로 계획인구 100만 명이라는 중요한 성과도 이뤘고, 이를 통해 그 동안의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자족 기능 확충 등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공약 110개 및 중점 과제 27개 등 6대 분야 핵심 사업 선정

인터뷰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에는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로드맵을 확정하고 공약 110개와 중점 과제 27개 등 6대 분야 핵심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라는 비전 아래 △슈퍼성장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 △시민시장시대, 진심소통 행정혁신 △실용·통합시대, 목표달성 거버넌스의 3대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6대 분야 핵심 사업으로 공약 110개와 중점 과제 27개를 확정했다.

6대 분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가 있으며, 시는 공약과 별개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다둥이 다(多)가치 키움 사업 등 추가 발굴한 정책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재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으로, 달라진 남양주시의 미래를 74만 시민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사무 발굴 및 추진

남양주시는 100만 도시를 만들고 맞이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특례사무’를 발굴해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으로 시군구 특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도시 이외 지역에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특례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라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례 지정은 △지방의회 의결 △도(道) 특례협의회 설치·협의 △특례 신청 △행안부 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특례 지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남양주시는 이들 네 도시와 협력해 특례시특별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특례 지정 관련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특례 지정을 위해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제정(2021.02.18) △특례추진단(33명 위촉, 임기 2년) 출범식(2021.05.06) △부서별 특례사무 발굴 협조(2022.01.24)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특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민선 8기 조직 개편으로 업무도 이관(미래전략관)할 예정이다.

남양주비전포럼, “100만 남양주, 자족도시를 꿈꾸다”

남양주비전포럼(회장 유병선)은 2010년 설립 후 남양주의 비전과 미래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정약용도서관에서 ‘100만의 상상, 특례도시 남양주 : 자족도시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글머리인 편집자 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구 100만’은 대도시다.

인구 100만은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일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남양주는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까닭에 중앙정부와 특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일정 규모로 ‘덩치’가 커지면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남양주비전포럼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상당히 유익하다.

▲특례시 : 남양주시의 미래와 전망(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다. 2020년 12월 9일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는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은 2인으로 둘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관되며,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되는 등 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및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광역시와 일반도시의 중간 형태다.

△건축물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 등 여러 측면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달성을 위한 단기 목표이자 남양주시가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특례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거대자족도시이자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100만 도시 남양주 미래와 비전(조치웅 삼육대 원예학과 교수)

인구 100만 규모의 특례시는 주변지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도시다.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도시 내부에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장점은 성장거점개발방식의 경제개발 시기에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인구 및 기능의 집중으로 주택난, 교통혼잡, 집값상승,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례시를 위해서는 △경제 인프라(상업 및 업무지역, 관광휴양시설 등) 조성 △문화 인프라(4년제 대학, 컨벤션센터, 예술공연장, 시정연구원 등) 조성 △교통·환경 인프라(도심 중심 교통체계 구축, 주변도시·도심·부도심 교통연결망 확충, 공원 및 녹지 확보, 폐기물시설 확충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비교할 경우 축구장, 대학 및 대학병원, 백화점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컨벤션홀은 두 곳 모두 없는 시설이다. 100만 특례도시에 어울리는 인프라 조성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미래의 남양주시, 특례시의 위상 확보 위한 제언(라휘문 성경대 행정학과 교수)

남양주시가 수립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남양주시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선다. 2035년에 특례시가 된다면 사무, 행정기구, 인사, 재정 부문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가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구도 증가한다.

그러나 특례시가 무조건 장밋빛으로 물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양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중앙정부, 경기도, 다른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남양주시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특례를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남양주특례시를 대비한 도시정책 제언(이광복 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 특임교수)

많은 도시가 삶의 질 향상과 성장을 목표로 도시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특히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남양주시는 2012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인구를 98만8,000명으로 설정했으나 2022년 9월 현재 73만7,000명이어서 목표 대비 75% 수준이다.

이는 계획대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021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5년에 인구 100만1,000명이다.

이렇게 되려면 현재 약 74명에서 26만 명이 유입돼야 한다. 구리시 인구가 현재 약 20만 명이니 26만 명이 유입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구 증가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구분한다. 자연적 증가는 출생 및 사망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이 없다.

사회적 증가는 남양주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므로 영향이 크다.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현재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 진건지구, 양정역세권개발 등이 있다.

신도시사업의 계획 인구는 23만2,000명이다. 외부 유입 인구 비율을 70%로 추산할 때 16만2,000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도시사업은 인구 증가 못잖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자족시설 규모에 역점을 둬야 한다.

나머지 인구 10만 명은 주거지역의 미개발지 개발, 덕소 및 퇴계원 지역에서 진행하는 뉴타운사업, 금곡 및 화도 지역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사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100만 도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례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청, 시의회, 유관기관 등이 힘을 모아 모든 사업과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만 특례시 위상에 어울리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황호덕 기자 hwang36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