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7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사회 경향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도민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살펴보았다.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등 도정현안 및 전체 예산 다루는 중추적 역할 담당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전반의 현안과 도 전체 조직과 예산을 다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실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정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기획 ·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북부발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청렴한 공직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평화협력국’ 등이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는 기획조정실 등 주요 실국의 해당 사업에 관한 안건 심의와 관련 예산을 맡고 있는 곳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기획조정실: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민간사무위탁의 체계적 관리, 저출생 교령사회 대책마련,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점검 등,

▲균형발전기획실: 북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평화협력국: 남북교류협력사업, DMZ 활성화 등이 있다.

기획재정위는 이와 관련, 조례안 등 안건 발굴과 검토 등 입법지원과 정책토론회, 남북교류 특위 등을 지원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 Let′z DMZ 평화예술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학술, 공연, 전시·체험, 스포츠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3년째 계속하고 있다.

지속적인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같은 취지로 올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운영도 지원된다.

■ 기획재정위-강원도의회 평화특위, 올 4월 접경지역 발전위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의미 있는 행사로 지난 4월에 진행된 ‘접경지역 발전 및 공동협력을 위한 정담회’를 꼽았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4월 20일 파주DMZ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강원도의회 평화특위 간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강원도의회 평화특위에서는 문화행사 등 양 지자체의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주민등록법개정안 제안, 평화지역 지원청 설치, 대북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일부이양 등을 제안했다.

■ 기획재정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기획재정 전문위원실은 기획재정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관 의원 입법발의와 토론회, 정담회 등의 행사지원을 비롯, 소관 예산 검토 및 심의 지원, 연찬회, 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업무 총괄하는 수석전문위원 아래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나뉜다.

우선, ‘행정지원팀’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 요구자료를 총괄한다. 특히 위원회 소관 예·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 지원, 각종 일정 및 행사 등을 지원하는 일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계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원성윤 행정지원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원회 차원의 집합 행사와 현장 활동에 어려움은 있지만, 비대면 화상회의·1인 시위 등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용 주무관은 “이번 9월 회기에 있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앞서 위원회 소관 실국 정책을 분석·검토 중”이라며 “철저하고 꼼꼼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지원팀’에서는 조례안 등을 접수하여 위원회 안건을 지원한다. 특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타 입법기관 입법동향 조사분석, 위원회 정책발굴 토론회·간담회·세미나 지원 등 위원회의 입법과 관계된 일을 담당한다.

성은빈 정책지원팀장은 “작년 12월 말경 발령 후, 쉴 새 없이 달려 온 것 같다. 2~3주에 걸친 토론회 지원과 조례 등 입법과제 발굴과 의정활동 지원이 많아 바빴던 기억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실(전 부서) 경험과는 달리 직접 집행부서와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익히는 부분도 기억에 남고 값진 경험이다”라고 밝혔다.

정찬우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인데 그 결과가 좋아서 2020년도 우수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 전문위원실은 올 하반기에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상임위 의원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그 혜택이 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위, 9월의 주요 의정 활동은?

기획재정위원회의 9월은 일 년 중, 가장 바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가 개최된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임위 조례안과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사무보조자 위촉 건 등을 심사한다.

또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9월 관심을 끄는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경기연구원과 공동 주관하는 정책토론대축제이다. 아울러 토론회 일정이 특히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19 4단계인 상황에서 대면토론회의 진행 형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모색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으로 구성된 ‘기획재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도 눈길을 끈다. 지방의원 후원회, 실질적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의정비 및 여비 지원 개선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