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1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거짓 해명’으로 문제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트린 것이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자신의 해명이 허위로 밝혀지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 법관을 탄핵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상의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신뢰성·독립성을 훼손시킨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