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 점검, 피해 입주민 주거 안정 최우선 요구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동연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평 동연재 공동주택 사업’ 분양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가평 동연재 피해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시공사는 DSK와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공사의 사업관리소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피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 동연재 공동주택 사업’은 지난 2013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민간과 함께 가평 달전리전원주거단지(동연재) 설립을 추진한 사업이다.

공사는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후분양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는 권리가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분양을 진행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총 5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최 의원이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동연재 피해주민 구제책에 대해 따져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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