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64) 가평군수가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박정화)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1.2심 원심 무죄가 확정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8년 12월21일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무고, 공직선거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후 무려 16번의 치열한 공판을 거치며 2019년 8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6번의 공판 끝에 2020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인했다는 취지 등으로 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최모(64)씨, 정모(63)씨, 추모(57)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추 씨만 징역 10월에 처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김 군수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 2013년 10월 22일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수 천 만원 금품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오다 2013년 12월20일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이로써 김 군수는 2013년 4·24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13년 9월28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해 재임기간 중 약 3년의 세월을 검찰조사와 법정다툼으로 보내면서 단체장으로서 3선 고지에는 올랐으나 불명예스러운 임기를 채우고 있다.

더욱이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가평군은 경제복지국, 미래발전국 2국 체계에서 행정복지국이 신설 3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오는 20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병수 경제복지국장의 명예퇴임으로 4급(국장)2명, 5급(과장)3명이 승진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