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국정감사에서 포천 SUV 장갑차 추돌 사고 관련하여 유가족측이 장갑차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SOFA 규정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8월 말 포천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이 모두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측이 장갑차 수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장갑차 수리비 7,000만원 변상 관련해서는 유가족 측에서 부담하지 않고, 미군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03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양측이 서명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한국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는 주한미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주한미군측도 SOFA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