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지난 25일 의원 일동 명의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2건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 및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의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5개의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군의회는 그 중‘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사회 서비스원’2개 기관의 가평군 이전 유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희생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내 유일한 공공기관인 중앙내수면연구소도 2020년 8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어 지역 내 공공기관은 전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가평군민들은 희생과 적응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와 전원환경을 보유하여 대다수 지역이 생태자연등급 1등급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질오염관리로 환경수질개선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 잡는 등 도내 자연환경보전에서 손에 꼽히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갖추어 왔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가평복지재단 설립, 어린이집 신축,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여성비전센터 건립, 설악면 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2019년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 장려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특별상, 2020년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최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배영식 의장은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불공정하고 과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일궈낸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목적을 고려할 때, 가평군이야말로 두 기관의 입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가평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경기도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 다음은 2건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문 전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문

소외된 가평군민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심어 줄 경기도 사회 서비스원 유치 염원

가평군의회는 팔달특별대책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상실한 지역인 가평군에 소외된 군민에게 지역발전의 작은 희망을 심어 줄 경기도 사회 서비스원을 가평군으로 이전해주기를 6만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체 면적이 규제지역에 해당되고, 이중 28.9%는 중복규제로 개발에 심각한 제한이 있어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리하여 현재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내 유일한 공공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중앙내수면연구소도 2020년 8월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이전을 예정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은 전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평군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014명으로 전체인구 63,711명 대비 25.6%를 차치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장애인은 5,279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4%를 차치하여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 요보호대상자가 최고수준에 이르렀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시설인 가평 꽃동네 4개 시설(노인, 장애인, 부랑인, 정신)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개선을 위해 가평 복지재단을 설립, 어린이집 신축,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여성비전센터 건립, 설악면 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2019년 보훈정신 확산 경기도 대표 우수사례 선정·2019년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 장려상·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특별상·2020년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럼에도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한계에 봉착될 위기 속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유치를 통해 우리군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협업을 이루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1개 복지시설의 전문 컨설팅으로 복지행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성장의 발판이 취약하고 경기도 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가평군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이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8월 25일

가 평 군 의 회 의 원 일 동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경기 환경 및 보전의 실현, 녹색도시 가평에서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 및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의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환경·에너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경기북부지역을 포함, 공공 행정 인프라가 열악한 시·군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입지 선정 공고를 진행 중에 있어, 우리 군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그간 경기도지사께서 강조해 온‘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업대상지는 입지선정 공고에 따른 ‘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2개 대상에 해당되어, 전체 면적이 규제지역이며 이중 28.9%는 중복규제로 개발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가평군민들은 경기도 외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과 적응을 통해 자연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가평군은 친환경적 생태와 전원환경을 보유하여 도내 자연환경보전에서 손에 꼽히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갖추어 왔으며, 넓은 임야를 보유한 경기도의 허파로서 산림 및 숲자원을 보전하여 대다수 지역이 생태자연등급 1등급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강 상류지역에서 경기도민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기간 동안 환경수질개선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물 환경 평가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 기관입니다. 이런 목적을 생각할 때,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평군이야말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목적을 고려할 때 역시, 가평의 입지 선정은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이 실현되는 길이며,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평군은 상수원 보호 등의 명목으로 불공정하고 과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없었습니다. 도내 최고의 환경을 유지하는 가평군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통해‘경기도 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라는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견뎌온 가평군을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