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행 무시한 거대 여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 비판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 등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제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대통령 탄핵, 패스트 트랙 등에서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해 제1야당의 불참 속에서 국회의장과 여당몫 부의장을 선출하며 협치와 상생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강조하며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례적으로 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맡아 왔던 법사위원장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독식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난 32년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맡지 않는 것은 국회의 룰이자 관례다”라며  “여·야 협상을 통해 국회를 운영해 온 관례조차 무시하며 여당이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상생과 협력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무시한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와 타협으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정상화시키길 바란다”며 여당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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