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은 4일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로 관광과에 대한 감사에서 배영식 의원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관내 홍보를 위해 가평역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이 뒷면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해곤 관광과장은 “관련 부서와 전수조사를 비롯한 행정협조를 통해 확인 및 검토 후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군에서 자라섬과 관련 무장애도로정비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세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서가는 관광지의 편의시설과 사람 중심의 관광지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해곤 과장은 “선제적으로 무장애도시로 도에서 14억 원을 받은 사업이니 만큼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무장애 시설을 갖추려고 한다면 장애인 배려, 아동 및 여성을 먼저 배려하고 사전 예방차원으로 진행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이상현 위원은 “이화원 위탁운영과 관련해 방문객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지난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며 “군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위탁을 맡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비닐교체로 거액을 지출하고 보조금에 업체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지불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소송도 당하고 자체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해곤 과장은 “위탁업체 소속 인력이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자들과 일단 협의를 통해 자체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현재 군은 하천 SOC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간담회 진행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간담회가 아님을 지적하며 마을주민 몇 명만 아는 간담회가 아닌 주민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진행해주길 당부했다.

두 번째로 이어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 배영식 위원은 체육회가 기존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다 최근 민간회장이 취임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체육회에서 3억8100만원, 장애인체육회에서 4500만 원 등 총 4억 2천여만원을 반납했는데 그동안 방대하고 운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장석조 문화체육과장은 “반납된 예산은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반납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지난해 리틀야구단 전국대회를 치르고 난 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타 지자체처럼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세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서를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정용 위원은 “군수배 예산을 보면 인원과 집행액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체육회 종목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일괄적으로 똑같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석조 과장은 “단체별로 요구 금액이 상이하다보니 협의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급해주는 경기가 있다.”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위원은 음악역 1939와 관련해 “최근 코로나19로 연기된 버스킹 공연과 관련해 행사업체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군 피해가 없는 세심한 계약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잘 마무리 해줘서 군민의 대표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민숙 위원은 가평군역사박물관에 대해 “관내 학교 역사박물관 추진과 관련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고 주민의견을 고려해주길 부탁드리며 문화원이 있는 만큼 협조를 통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로 이어진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최기호 위원장은 “가평군 공직자들께서 자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해주셔서 소상공인을 위해 쓰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배영식 위원은 “기부금이 소상공인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한 게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기업 공모와 소상공인을 함께 처리하다가 분리가 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역체계를 위해 차기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평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답변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예산이 있지만 750건이 접수되어 모자란 상황으로 추경 때 접수된 상황을 보고 추가 예산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시 배영식 위원은 잡상인들이 길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장사를 하는 통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양덕 과장은 “각 지역별로 계도를 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상현 위원은 “LPG배관망 사업과 관련보일러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업자들 배만 불리고 있다.”며 “관련 지침이나 계약서를 만들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상현 위원은 “엄소리 레미콘 공장 불수용과 관련해 면밀하게 공부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네 번째 세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연만희 위원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사유는 있는데 체납조치에는 아무 단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신용성 세정과장은 “체납조치 압류를 진행해 공매를 진행 중이거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폐업법인 같은 경우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사후관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징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영식 위원은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받는 것은 맞고 이해는 하지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받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성 과장은 “현재 국가적인 정책이 납기일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사태이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계속 가이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영식 위원은 “국세가 연기 되고 지방세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만큼 향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모든 질의를 마친 후 최기호 위원장은 “가평의 모든 근본은 세정과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고 가장 욕 많이 먹는 과가 세정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받아내되 어려운 사람들은 배려해 주는 너그러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조세정의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세정과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이상현의 위원이 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묘역의 관리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이상현 위원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유공자 묘역(자료제출)을 보게 되면 현재 관리가 되질 않고 입간판을 보시면 관리에는 ‘가평군수’라고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는걸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국 영령에 대한 예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현실은 이런 상태에서 후손들 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라고 전했다.

이에 이승규 복지정책과장은 “우선 보훈의 달을 맞아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방문했고 관리가 역시 잘 되어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추석 철에 제초작업을 하였고 국가 유공자 묘역의 경우 상하반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질의와 관련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해 이상현 위원은 “유족들 관리도 중요하나 유공자 묘역의 겨우 군에서 앞장서서 관리를 하길 바라고 개인묘가 아니기에 빠른 조치를 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영식 위원은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운영비로 4,900만원, 코디네이터 지원비 6,84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5,000만원의 적자도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승규 과장은 “이 부분은 사실 행정사무조사 때 6월 9일 센터에 대해 감사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었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참고해서 집행 잔액 발생 부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상현 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 마스크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승규 과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으로 마스크 구입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상현 위원은 “보건소에도 권고한 사항으로 행정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저소득층을 배려해 마스크를 보급하는 방향에 대하여 검토 후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행복돌봄과 감사에서 강민숙 위원은 북면복지회관의 누수 및 관리현황과 관련해서“북면복지회관에 물새는 거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며 “북면복지회관은 25년 된 노후건물인데 태풍 때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이다. 그곳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장마철이 다가오면 누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도 내부적으로 훼손 될 것이고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빠른 보수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위선경 행복돌봄과장은 “저희가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시설보수비로 세워놓고 있었던 부분이고 중간에 구조 변경을 한 부분이나 누수 현상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질의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정용 위원은 “어린이집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청평, 보람어린이집 인건비가 1억 8,800만원, 2억 300여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고, 어린이집 별로 로 금액이 운영비는 많고 인건비가 적은 경우처럼 편차가 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위선경 과장은 “조종면, 상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직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원 및 각각 정원수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국공립의 경우 행복돌봄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보람어린이의 집의 경우는 법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많은데 인건비가 적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어린이집과 관련한 보충질의에서 강민숙 위원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 작년에 아동학대 사건 있었죠?”라며 “예산 보조에 관해 아이의 학대 예방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위선경 과장은 “아동학교 교육이 필수로 진행되고 있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종사자들도 많다.”며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현 의원은 가평군 화장장 유치 양해체결과 관련해 “유치 찬성 70% 부분에서 주민 간 반목이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대책위원회까지 나온 상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위선경 과장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 시군을 예를 들어 70% 정도로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질의와 관련해 추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해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해 남양주·포천과 MOU를 맺어 추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이 도와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5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과 등에 대해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평저널·경기인저널 통합 홈페이지(http://www.gijn.kr/)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