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6월3일부터 오는 6월11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의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3일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자치행정과, 회계과,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등 1개관 2개과 2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기호)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19년도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진행상황, 조직개편, 예산편성의 문제점, 주민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 증인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현 위원은 8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건의했던 읍·면별 균형발전에 대해 “아직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은 “지역불균형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점적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지만 지적한대로 열악한 읍·면별로 맞추고 예산편성에 있어 참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자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방채상환금액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보충질의에서 배영식 위원은 “사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니 만큼 철저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예산결산처리와 관련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간담회 당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중간점검 확인 여부와 올해부터는 형식적인 간담회보다 적극적인 간담회 마련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재홍 담당관은 “대부분 예산 요구사항이다 보니 예산확보 여부만 확인했지만 올 하반기에 가평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간담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강민숙 위원은 “승진하는 인원수를 직렬별로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모범사례들을 살펴보고 도입해서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가평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담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조규관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 사례를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관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여성팀장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 근무 중이고 지난 해 5급 사무관이 한명 늘었으며 여성 직원에 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연만희 위원은 “가평군의 축산 농가들은 군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폐수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전문적인 축산정책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관 자치행정과장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정화 부군수도 “가평 농촌 축산정책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의논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이어진 회계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현 위원은 “특정 업체가 독과점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관에서 불신을 많이 받는데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구태 회계과장은 “현재 관내에 석면이나 지정폐기물 처리 면허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해당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부서와 다방면으로 검토 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영식 위원은 “작년도 잉여금 발생금액이 1825억 원 발생되어 일반회계에서 약 1,654억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지금 정기예탁을 1,565억 원을 하니 89억 원밖에 없다.”며 “절감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막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구태 회계과장은 “각종 교부금이나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으며 3개월부터 1년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17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 세출이 15%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분량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잉여금이 과다발생치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또록 피드백을 잘해 잉여금 발생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구태 회계과장은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와 협의 하고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로 이어진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 배영식 위원은 “환경성예방질환센터 관련해 2017년 7월에 100억의 예산의 투입해 개관했고 관리비가 5억 9,500만원이 소요됐으며 2019년 7월에 개관 후 문제점이나 개선책과 월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투자대비 한 수익부분에 대한 공익적인 판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정연 소장은 “2019년 7월에 개관 후 다수의 시설하자 보수건이 발생했고 현재 프로그램은 정상운영을 하면서 센터에서는 환경성질환센터가 치유명소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시설관리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업부분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수익은 2019년 7월 개관하여 5개월 반 동안 이용인원 3,880명이 이용했고 2020년은 작년 수입에 비해 2,8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상 수익에 못 미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영식 위원은 “100억 원의 투자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그에 대한 수익부분이 좀 더 개선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현 위원은 “코로나 접촉자와 관련하여 가평을 경유한 확진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 기간이 14일인데 불구하고 가평군청 홈페이지에는 기한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가평군에서 장사하는 가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와 관련하여 마스크 보유 개수와 덴탈마스크가 학생들에게 많이 필요 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정연 소장은 “현재 마스크는 대략 3천여 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4만 3천여 개를 더 확보할 예정이며 덴탈마스크는 현재 3,000개를 신청한 상태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F80주민용, 학생용 마스크 배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남는 여력은 주민배분용으로 할 예정이며 마스크 배부 기준에 따라 구입을 실시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상현 위원은 “덴탈마스크는 가을철 까지 착용이 가능하고, 특히 여성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덴탈마스크를 좀 더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품 구입현황에 락스 등이 보이는데 이는 폐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정연 소장은 “공기 중에 분사를 하는 방식의 경우 물체표면을 닦는 용도로 쓰라는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대답했다.

이상현 위원은 “공기 중 분사식의 경우 비말의 경우처럼 유해가능성과 방역효과는 있겠으나 살균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인 자문과 판단을 마쳐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올바른 권고를 해 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연 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방역과 관련한 보건소에 대응조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강민숙 위원은 “교육지원경비를 48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경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피드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육지원경비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나 교육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경호 소장은 “2020년 3월 13일 자로 발령받고 업무 파악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예산은 올해 추경 재난지원금이 48억 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최초 교육 사업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어 “성과평가일몰제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특성화 된 부분을 가져가고 공통부분을 제외하여 과감히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13년 차 되는 동안 매년 단계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 장기발전 계획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2020년 7, 8월 안에 교육기관, 학교, 학생, 가평군의회 여타 부서를 통합하여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는 가평군이 나아갈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진 배영식 위원의 질의에서는 “민간위탁 업무가 시행계획이 3개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복지센터, 가평군장학관이 있는데 2017년도에 3년 계약으로 사단법인 월드뉴스와 계약하고 8억8900만원 위탁을 주고 한 해 3억 4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해마다 위탁금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 인건비 상승부분인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위탁하는 최초 과정에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식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경호 소장은 “월드뉴스비전은 올해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3년 동안 한국스카우트 연맹과 협약을 맺었으며 월드뉴스비전의 경우 대략 1억씩 상승분이 반영되는데 이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부분 반영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배영식 위원은 “평생교육지원 사업의 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금액이 상승만 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재계약을 할 때 이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경호 소장은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제대로 된 방침을 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6월 4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등에 대해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평저널·경기인저널 통합 홈페이지(http://www.gijn.kr/)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