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자체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로 운수사업 공공성 살려야

몇 해 전만 해도 직원 260명에 약 200대의 버스로 100여개 노선을 운영했을 만큼 재정이 탄탄한 회사였던 가평교통㈜이 올해 1월 가평군청과 군의회에 터미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가평교통㈜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 노선은 벽지 24개, 공영 10개, 일반 4개, 맞춤형 4개, 농촌형 6개, 시티투어 2개, 광역 직행좌석 8개 등 7개 형태에 58개 노선만을 운행 중이다.

가평교통㈜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51억 원에 이르자 2019년에는 불어나는 부채를 갚기 위해 시외버스 61대를 매각하고 해당 노선도 폐지한 뒤 시내버스 75대만으로 감축운행을 하며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인구감소·자가용인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감소를 초래해 수익률을 저하시켰고,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인상은 인건비 증가 등 경영효율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교통㈜ 박윤희 상무는 “최근 몇 해 적자액을 보면 2016년 2억4천5백만원(지자체 보조금 35억원), 2017년 7억6천7백만원(지자체 보조금 44억원), 2018년 17억7천4백만원(지자체 보조금 48억원), 2019년은 9월까지의 적자금액이 7억1천5백만원(지자체 보조금 62억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자액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 적자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인상 영향이 컸다”면서 “주52시간 제도에 맞추려면 새벽부터 심야까지 운영되는 업종 특성상 운전기사 및 매표원을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상무는 “비록 3분기까지의 통계이긴 하지만 2019년도 적자액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앞서 언급한 유형자산처분 즉 지난해에 시외버스(61대, 13억4천9백여만원)와 포천 차고지·직원후생복지 콘도(3억여원)를 처분해 17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가평교통㈜이 안고 있는 부채는 51억원에 이르며, 원금상환 및 이자비용만 매달 8천만원에 달해 ‘자고 일어나면’ 빚이 불어나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상무는 “지난 1월28일 경영악화와 부채증가를 이유로 가평군청과 가평군의회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하다”며 “터미널 건물(연면적 933.58㎡) 및 부지(1,894㎡)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군과 군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도 “가평교통㈜의 어려움은 가평군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며 “가평을 상징하는 버스 운수업체의 다급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전국 중소규모 지자체는 가평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인구감소와 자가용인구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감소해 지역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운수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지원규모도 해마다 늘어나지만, 계속적인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운수업체는 불규칙 배차와 잦은 결항 등 파행적 운영으로 내몰리며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은 200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은 기존 버스 22대·33개 노선에 불과했으나 버스 완전공영제인 ‘1004섬 공영버스’ 제도 시행 후 버스 50대·50개 노선을 정시 배차·무 결항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오히려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객수도 3배나 증가해 수익률을 대폭 향상시켰다.

연천군도 2019년 말 대지면적 4,374㎡, 건축연면적 975.73㎡, 지상 2층 규모의 공영버스터미널을 개장하며 노선을 확장하고 운행횟수도 늘렸다. 그 결과 주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연천을 찾는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돼 교통행정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또한 공영버스터미널 1∼2층에는 대합실·매표소를 비롯해 간단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매점 등 상가 7개동과 수유실, 기사휴게실 등을 조성해 승객·직원 편의 제고는 물론 주변 상권과 연계돼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버스공영제 시행은 버스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타산에 구속됨에 없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반영해 탄력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최악의 경우 외지 업체가 지역 운수업체를 인수한 뒤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불만을 크게 초래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