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가 3월 1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집행부 해당부서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제안 설명을 듣고 모두 가결 처리함과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10일 오후부터 17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17일 본회의(제2차) 의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민숙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역대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거하는 등 규제완화의 의지가 돋보이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선례를 남겼는가 하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2019. 4. 18일 파주시 등 접경지역 6개시·군과 농산어촌지역인 가평군과 양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경기도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부단한 개정 요구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주택붕괴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영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도에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경기북부는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규정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일과 상관없이 1만㎡미만의 부지에는 택지조성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과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관련법 개정 이전에 이미 조성된 시가지내 공동주택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재건축 시점이 수십 년씩 도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부지면적 부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붕괴 등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에도 가진 것이 없어 이주는 꿈도 못 꾸고, 가진 힘이 없어 군청의 애꿎은 담당주사만을 찾아 하소연만 할 뿐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법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일(2006.4.20.) 이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2003.1.1.)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오늘도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10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최정용 의원 ‘5분 발언’ 전문--

‘모두가 편안한 차별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비상한 시국에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드리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는 다른 어느 날들의 인사보다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국이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으로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김성기 군수님과 관계부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며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모두 편안해지기 위하여 고쳐졌으면 하는 일들, 그리고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소중한 시간의 할애를 요청하였고, 이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애물이거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베리어 프리운동이 제도화되거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제는 이미 의무화되었고,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은 생활용품에서부터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가 하면,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고, 무장애 실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관광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환경조성사업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무장애관광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일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한 것이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도 각광을 받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 가평군에서도 자라섬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관광지와 시설들에 대하여 제도 및 계획이 마련되고 무장애 환경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관광가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설관광지에 대하여도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게 하는데 지원방법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까지도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군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시설가운데 하나인 작은영화관을 활용하여,

수화와 함께 영화를 상영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날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서관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 책 읽어주기 행사 등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설문 결과에서 그 분들의 가장 큰 희망은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장애인분들에게도 즐거움이고,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우리에게도 불편한 것이라는 마음을 되새기며 모두가 따뜻한 4월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