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립한「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은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 통행료 인하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에 따른 추진 계획 점검과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포천·가평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이 개정되었다. 국회의 입법 개정과 정부의 노력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으로 이어질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조치 될 수 있게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에 1차적으로 통행료가 인하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게 연구용역을 포함한 단계적인 절차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라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