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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의 정당한 몫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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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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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희 석(국무총리실 행정관)

사람은 제 먹을 것은 타고 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능력에 맞는 일이 있고, 그에 합당한 몫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에 이르기 까지 역할과 몫이 있다는 말이 된다.

가평군의 역할과 몫은 얼마인가?

태고적 신비가 살아 숨 쉬는 가평군에는 자연자원으로 전체면적의 83%가 아름다운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도 최고봉인 화학산을 비롯한, 명지산, 연인산 등 해발 1,000미터가 넘는 보배로운 산이 10여개 있다.
산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맑은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
가평군의 자연환경은 현대인들이 힐링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1등가는 지역이다.

그러나 가평군은 1966년 74,709명에서 2017년말 64,016명으로 1만693명이 줄었다. 이 기간 경기도의 인구는 310만명에서 1,315만명으로 1,005만명이 증가하여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로 높은 광역지자체로 변화 하였다. 반면, 가평군은 경기도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 가평이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불리한 점은 수도권이면서도 접근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울 좋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에 휩쓸려 억울한 규제에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신세다. 60년대 군사안보 차원에서 그 후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시책 추진과 80년대 이후 지역균형개발 논리에 따라 가평은 미처 개발의 혜택을 맛보기도 전에 온갖 규제에 도매금으로 묶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규제의 내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 수도권 인구 억제대책으로 인한 규제 등 지역개발계획상의 규제란 규제는 모두 적용되는 규제의 백화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평군에는 정당한 몫을 챙겨야겠다는 사람조차 없는 것 같다.

가평군의 몫은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몫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각종규제로 인하여 편의와 이득을 보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군민들에게 고마워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가평군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의 몫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가평군을 지나가는 경춘 국도, 경춘 고속도로는 서울 강남·동부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진입 시점에서는 거대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강북 과 경기북부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30분 내에 가평을 왕래하며 출 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가평읍·북면에서 현리를 거쳐 제2외곽순환도로로 직점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조종면에서 북면·화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성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남양주에서 청평면을 거쳐 가평읍을 진입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와 남양주에서 설악면을 거쳐 홍천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필요하다.
도로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도로가 있어야 관광객도 오고 기업도 들어 올수 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넓히거나 수송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수송수요보다도 정책적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가평군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가평군의 입장을 수시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가평군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새로이 시행하는 정책사업과 예산을 가평지역(규제로 인한 역차별 지역)에 우선배정 토록 하는 등 순위를 앞으로 당겨 놓을 수 있는 통로(인적자원)를 확보하는 노력에 전군민이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명지휘자는 음악과 다양한 안목의 전문성 즉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단원들의 실력이 부족 한데도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는가 하면 개개인의 연주 실력이 월등해도 실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이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휘자의 몫인 셈이다.

◇ 양희석(59세) 국무총리비서실 국회협력행정관(부이사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행정관(서기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예방부 서기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연구지원과 사무관/ 경기도 인재개발원 총무팀장, 도로교통과 교통기획담당/ 경기도 광명시 철산 2동장/ 경기도 농촌진흥원 총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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