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계약서 미 작성 등 고용노동부 소환 불응

주민들, 관리감독 모르쇠로 일관한 관계부서 직무유기와 유착관계 의혹 제기

 
경기 가평읍 자라섬에 위치한 자연생태 테마파크 열대 식물원인 ‘이화원’이 관리상태 미흡 논란(본보 3월13일자 1면 탑)에 이어 근무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계약서 미 작성 등까지 불거지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은 지난 2015년 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N업체와 1차 계약하고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을 통해 총 5년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N업체는 이화원의 관리상태 미흡으로 관광이미지를 실추시킨데 이어 근로자들과의 계약서 미 작성, 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근로자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하던 중 4대보험이 가입은 되어있지만 미납으로 처리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입금도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또 연금공단도 1억여 원을 미납중인데 그동안 그 어떤 조치도 안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또 다른 퇴직자 B씨는 “이화원에서 수년을 근무했는데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이 2명 정도밖에 없던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지금 현재 피해 입은 퇴직자들과 함께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군에서 관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개탄했다.

이와 관련 근무자였던 C씨는 “N업체 대표는 차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강남에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밀리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고급 주택으로 이사 갈 돈은 있으면서 직원들 급여를 밀리고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격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3월13일 이화원과 가평군청을 방문한 결과 N업체 S대표와 연락할 방법이 없음이 확인되어 3월20일까지 최후 출석촉구를 요청했으나 미 출석해 형사입건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민원인들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확인을 했으며 군에서는 N업체 측에 임금관련 해결을 촉구하고 주의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준비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이화원이 방치되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A씨(가평읍·55)는 “그동안 가평군은 N업체에게 이화원 위탁운영을 맡겨만 두고 전혀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성토하고“ 이 지경까지 오도록 군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건 업자와 유착관계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성토했다.

위탁사업이란 공공단체의 사업 중에서 민간에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사업은 계약에 의해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위탁의 대가로 위탁사업비가 지불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2008년 12월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자라섬 3만5000여㎡ 부지에 도비 33억, 군비 20억 등 총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대식물원인 이화원을 조성하고 2009년 10월에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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