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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예비후보, 대리운전 기사 직접고용 추진국민과 기사님 모두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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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3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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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불경기에 코로나 악재로 힘들어하는 대리운전 기사님을 위하여 주민과 기사님 모두 안심이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안심 대리운전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종사자는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늦은 밤 차로 귀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정작 대리운전 종사자는 대리운전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된 상태가 아니다. 때문에 고용이라는 테두리에서 보호되지도 못한다.

또한, 택시와 달리 대리기사의 신원이 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범죄의 두려움에 이용을 꺼려하는 국민들도 있다.

지난 3월 19일 수도권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하는 한 국민은 경기도의회에 방문하여 “수년간 대리운전기사를 했지만, 지금이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외쳤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계속된 불경기와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엎친데 덮친격 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하는 20%의 수수료 때문에 수입이 적은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마저 줄어들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대리운전기사님의 생계를 안정화시키고 국민 모두 대리운전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기사 직접고용 정책을 제시했다.
   
 

○ 대리운전 회사의 대리운전 기사 직접고용 추진

대리운전 회사가 대리운전 기사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면 다음의 3가지 효과가 있다.

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② 목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고용상태와 수입이 증명되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직접 고용한 대리기사의 신원정보를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대리운전기사 직접고용으로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국민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니 당연히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며 적은 예산투입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고 밝혀 대리운전 회사,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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