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위탁 없이 직영으로 대관업무만 진행… 회계검사 실시

주민들, 400억 투자 년 간 25억 운영비에 적자? “터질 게 터졌다!” 쓴 소리

 
가평군이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위탁업체 수탁사무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지난 11월 26일자로 위탁업체에 대해 위탁계약해지를 최종 결정하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1월 1일 가평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상현 의원의 군정질의를 통해 발생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계약위반이 명백하다고 군에서 판단해 결정됐다.

이번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회계집행, 위탁사업 계약내용 이행여부, 수탁재산 관리 등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먼저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무편람을 작성·승인 후 업무를 추진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했던 3개 업체에 대해 회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력사인 (주)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대표 송홍섭)를 통해 집행된 인건비 및 경비 등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예산 및 회계집행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계획 승인서의 조직구성 업무 프로세스에 의한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회계처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고 기록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탁사업 계약내용 이행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했다.

또 입찰절차를 거쳐 수행된 사업은 전혀 없고 모든 사업에 대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경제와는 정반대의 사업을 펼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수탁재산 정기점검 및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탁사무를 수행하면서 이행해야 할 각종 의무규정도 위반하고, 별도 계좌를 개설해 보조금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현재 군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계약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며, 정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상현 의원은 “10억 원에 대해 추경 예산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16일자로 잔액증명서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정식계좌에 6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산서를 받아 공인회계사에 회계검사를 맡겨 결과가 나오면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우려했던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주민 A씨(가평읍 58)는 “뮤직빌리지를 보면 400억 원 이상 투입해 대규모 부지에 건물 몇 개 달랑 지어놓고 도대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개탄했다.

그러면서 “내부에 들어가 보니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도대체 이런 작은 규모에서 가수들 콘서트도 진행하던데 수익은 나는지 궁금하며 공연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뮤직빌리지 음악역1939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본선 심사에서 대상(굿모닝상)을 수상해 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2015년 1월부터 가평읍 대곡리 148-3(구 가평역사 일원)부지 37.257㎡에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9년 1월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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