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서 무죄남 전 지사 연정정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강조…객관적 사실 부합
경기인저널  |  webmaster@gijn.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7  09:25:0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지난 1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승남 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으며 검찰은 이를 당선이 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안시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이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썼으나 이 사건 사업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정신에 따라 남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 표현은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이 1,2기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 지사 연정정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기인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동영상 뉴스
가평군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최근 인기기사
신문사소개조직도인터넷신문윤리강령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정정요청/불편신고저작권문의광고안내제휴안내독자투고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인명 : 주식회사노블엔터테인먼트   |  제호 : 경기인저널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1201호(논현동, 거평타운)
Tel : 02-3446-3696  |    |   등록번호 : 서울 아 52485  |  발행일자 : 2013.11.07  |  사업자등록번호 : 460-81-00986  |  등록일 : 2013.8.6
Copyright © 2013 경기인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ijn2013@naver.com    발행인 : 황호덕  |  편집인 :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호덕
경기인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