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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진하려면 내근직 소방관해야 하나?김영우 의원, 소방공무원 심사 승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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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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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 (포천·가평)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심사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천 명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심사승진을 한 가운데, 내근직은 3천 명이 넘어 전체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심사승진제도란 근무 성과를 따져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승진제도로 지난 해 12월 마산소방서 한 소방위가 ‘소방공무원 심사승진의 문제점’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장직보다 내근직을 우선시하는 소방청 내부의 현실을 지적하며 알려졌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51,615명의 소방공무원 중 내근직 소방공무원은 9,675명으로 전체 18.7%에 불과하다. 하지만, 심사승진을 한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수는 3,372명으로 전체 심사승진한 소방공무원의 41.4%를 차지했다. 즉,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20%도 채 안되지만, 심사승진자 비율은 40%를 넘은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소방위에서 직할센터장, 구조대장 등 지역 소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경으로 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 1,858명 중 내근직은 1,038명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현장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심사 승진한 내근직 소방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부산시가 66.4%로 조사됐으며, 경북 59.1%, 서울 57.9%, 경남 53.6%, 인천 53.3%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8년의 경우 부산시가 여전히 68.3%로 높았고, 경남 53.4%, 전북, 서울 52.4%, 인천 51.2%, 제주 50%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16년~2018년) 심사 승진한 내근직 소방공무원 수가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가 476명이 승진했으며, 서울 386명, 경북 382명, 강원 257명, 부산 255명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 중 내근직, 현장직 중 누가 더 힘들다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심사승진 과정에서 내근직을 우대하는 현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전체 소방공무원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소방관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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