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경로당 사업 위탁으로 책임 ‘無’… 지회, 사실조사 없이 등급적용 ‘의혹’

가평군이 관내 각 6개 읍·면 164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지역 내 갈등 조장과 함께 비현실적 현장조사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은 ‘가평군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거해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3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1등급은 30만원, 2등급은 25만원, 3등급은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등급별 기준으로는 ▲ 비인가 경로당의 존재유무 ▲ 경로당 정회원 기준 회원 수 ▲ 경로당 공동작업 수행여부 ▲ 사회 활동사업(휴경지 경작 등) 자원봉사 활동여부,

▲ 단체 표창수상여부 ▲ 취사여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감점 ▲ 회계질서 문란, 회원 간 불협 등 노인명예 실추의 경우 감점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가평군 경로당 지원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도 감독을 통해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 위탁을 맡긴 대한노인회의 요청으로 승인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군의 재량행위이고 이 같은 사항들을 정리하여 지난 2월 7일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 건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A경로당 관계자는 “규정에 의해 등급을 나눈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정하게 했는지? 조사내용이 현실에 규합하는지? 각 경로당에 공개해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나 가평지회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각 경로당의 순위가 있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해 조사했는지 밝히면 되는데 군 담당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B경로당 관계자는 “전국 어느 지회에서 등급제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었는지? 이를 공표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비회원과 회원 간 갈등을 해소해 비회원들도 경로당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리(里)단위는 그 실정에 따라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로당이라는 좁은 단위를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경쟁 체제로 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등급과 3등급은 월 1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1년으로 계산하면 120만원의 차이가 난다”며 “노인들에게 120만원은 매우 큰돈이고 1등급 이용자들이 3등급 경로당에 찾아와 이런 점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 이용자들끼리 불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이하 지회) 측은 등급제와 관련해 올해 2019년 2월 27일 정기총회 당시 배포한 자료에 의거 각 경로당 별 등급을 고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실제 취재과정에서 배포된 등급분류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경로당이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회원수와 사회활동, 표창 등 가감점 요인을 기록해 점수를 산정해 등급을 나누었다.

하지만 C경로당의 회원장부를 살펴보면 현재 회원수가 40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표엔 2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경로당 관계자는 “2018년 12월에 회원수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7일 배포된 자료에는 2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황당했고 이는 2015년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회측은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후반기에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만약 등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로당이 발생해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등급이 상향되어 지급해야하는 지원금이 높아진다면 이를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경로당은 등급 하향을 시켜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가평군 입장에선 여건이 모두 다른 경로당에 대해 차등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일 수 있겠지만 모든 경로당이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그에 맞는 적절한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