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방·중앙 공생의 열쇠!”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야 말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생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열쇠”라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송한준 의장은 “최근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화의 힘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이 영화는 극부(富)와 극빈(貧)인 두 가정을 통해 사회 속 양극화문제를 풍자와 해학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영화 속 주인공인 기택이네 식구는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제도적 기생이기에 씁쓸하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할 정치인으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또 “이 영화를 빌어 비유해보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기생이라는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생으로 나가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조적 문제에 부딪힌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그러나 현재 국회는 휴업 중으로,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했던 지방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는 기생관계의 암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담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지역을 바꿀 수 있다. 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유근식‧김지나‧안광률‧김봉균‧신정현‧왕성옥 도의원 등 6명이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유근식(광명시4·더민주)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측정소 및 안내전광판 설치, 주요시설 공기질 측정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화력발전소,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36회 정례회이다. 정례회는 ▲한미림(비례·자유한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

▲도지사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승인의 건 등 7건 ▲교육감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 등 모두 47건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또한 제335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 제출하기로 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을 휴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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