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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재명 지사 “제1회 추경안, ‘민생경제·미세먼지·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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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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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춰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안전과 복지를 기본으로 일자리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결과물”이라며 제안설명을 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조2,633억 원으로, 당초예산 24조3,731억 원보다 1조8,9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7,987억 원이 증가한 22조8,9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15억 원이 증가한 3조3,672억 원이다.

첫 번째로,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 692억 원을 전격 투입했다.

이재명 지사는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 및 생활적폐청산 일자리 예산 93억 원, 청년면접수당과 숙련된 건설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확충예산에 170억 원,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등에 250억 원 등을 편성해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252억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등에 19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등에 115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전기버스 도입은 도비 의무부담이 없는 국비사업이지만, 버스 179대분에 해당하는 도비 54억 원을 전격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및 안전 강화예산 528억 원을 반영했다.

도내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신설예정인 119안전센터 6개소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35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등 장비보강 28억 원, 도로 터널 안 제연시설 설치 등 도로 및 생활안전에 8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안전에 대한 위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로, 도민의 복지 서비스 확충에 2,974억 원을 반영했다.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확대에 1,123억원,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영유아보육에 950억 원, 장사시설 설치·장애인 활동급여·난임부부 지원 등 기초복지분야에 330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 번째로, 도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재정분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 특례시 설치 등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지사는 “대출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도 1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무려 43% 급감하는 등 올해 세수 확보가 매우 불투명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추경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무력하게 3800여억 원 감액했던 사례를 거울 삼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추경안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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