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행복 체감 비결은 자치와 분권!”

 
경기도의회는 26일 오전 11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334회 임시회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경일 의원(더민주·파주3‧건설위)과 김경호 의원(더민주·가평군‧기획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 27일과 28일 진행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저는 지난주에 ‘지방자치 심포지엄’에 참가해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다. 지방의 조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이어 “(저는 ‘지방자치 심포지엄’에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 달라고 호소했고, 지방입법토론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양 날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이제 남은 역할은 국회의 몫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존중이 곧 국민 존중이라는 바탕 위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행복을 체감하는 비결이 자치와 분권에 있다. 지방자치 현장에 혁신적 변화에 대비하면서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극대화합시다”라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방자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미세먼지의 ‘나쁨’ 초과일수가 120일로, 사흘에 한 번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면서 “재난 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모든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이 4조2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경기도가 추진해온 그간의 미세먼지 대책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대표의원은 아울러 “국회의 미세먼지 5대 입법에 부흥해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도내 학교의 공기정화기 설치도 검증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야만 한다. 정부의 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대응해 경기도 대응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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