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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회담의 전망과 가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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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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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관계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핵전쟁을 위협하던 양국은 대화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일방적인 양보를 했고, 북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1차 회담의 결과 현재 한반도에는 핵실험이 없어졌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사라졌으며, 상호 비난과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촉즉발(一觸卽發)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로의 전환은 2018년 초까지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귀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차 북미협상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는 두 개의 상충하는 본능과 요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 벌기를 하며 미국을 농락하려는 욕구입니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야욕으로 가득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는 핵을 포기하는 척하지만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이 김정은 위원장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최근 자기 자식은 핵을 이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국 측 비선을 통해 전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북한이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미국과도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대가를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김정은에게 두 번째 욕구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핵시설폐기는 일종의 ‘항복선언’이어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완화를 우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양국 간 협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재제 완화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즉 남·북 간 철도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을 제안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이며 코페르니쿠스식의 전환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모두가 대화의 중재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신한반도 체재’ 선언에 대한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일찍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제대로 된 협상권이나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과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대북투자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투자를 바라는 북한이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에 밝은 남한의 자본가들도 대북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탄핵 전 연구를 시작해서 2017년 말 발표한 보고서는 개성공단 160조 원, 금강산과 지하자원 개발사업 각각 4조 원 등 2047년까지 총 170조 원, 연평균 5조7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협력단계를 넘어 남북경제통합을 추진하면 남한에서만 346조600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IBK경제연구소도 2038년까지 20년간 남북경협 10대 사업의 투자비는 63조5000억 원,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379조37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을 예측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은 지난 24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 20년간은 한반도에 뜨거운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머잖아 한국과 통합해 북한의 문호가 열릴 것”이라며 “북한은 천연자원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저임금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고 그 역시 한반도에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강산 가는 길인 우리 가평군은 그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제2차 북미회담의 성공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평군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가평군민과 함께 북미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철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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