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진행 시 사업 자체 불가능 강력 경고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13일 제2경춘국도와 관련해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제2경춘국도는 노선의 80%가 가평군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일 춘천시가 가평군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발표하고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했으며 이는 가평군을 무시한 춘천시의 일방적 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의 경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극단의 처방을 내놓은 것이나 춘천시의 행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사업 목적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의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사실상 춘천시 보다 모든 부분에서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평군민의 생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만 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에서 춘천시장이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는 강원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후안무치의 전형적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원권에 예타 면제를 선물한 것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 격차가 심각함에 따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낙후되었고 춘천시보다도 어려운 가평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가평군과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타 사업과 관련하여 가평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을 한다면 6만 4천명의 가평군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도 가평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만이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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