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회담에 북한 인권을 반드시 의제로 포함해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16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UN인권사무소’를 방문하여 시네 폴슨(Signe Poulsen) 서울 UN인권사무소장을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영우 의원이 2015년 11월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UN인권사무소에서 면담을 가진지 2년 4개월만의 재방문이다.

김영우 의원은 “서울 UN인권사무소가 개소한지 햇수로 4년째인데 그동안 북한 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장님과 사무소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북한의 인권이 한반도 평화회담 주제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인과 정부, 관계 기관들이 국제 사회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네 폴슨 사무소장은 “서울 UN인권사무소는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이 현재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 인권이 의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고 대화 시작단계에서부터 북한 인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은 “오늘날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여 오고 있지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의미 있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필수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진행했던 ‘북한이탈주민 탈북 및 정착과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책자를 시네 폴슨 사무소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탈북 및 정착과정 관련 설문조사’에는 탈북브로커 및 제3국 체류 등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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