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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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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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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중고 총동문회장 이우인
지난 40년 사이에 우리의 평균 수명은 30년 증가하였다. 2030년 출생자는 평균수명이 91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저출산의 덫으로부터 탈출할 묘안은 없는가?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던 우리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다중적 위기를 맞고 있다. 가평군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시대라고 일컫는데, 우리 가평군도 노인인구비율이 22%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가평군은 전국 평균 고령화보다 5년 빨리 진행되고 있고 10년 후면 노령화가 50%에 육박하게 된다. 2016년 가평군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평군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기준 53.3%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30년이 되면 1명이 2명 이상 부양해야하는 경제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수준은 어떤가?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평군의 가구 소득은 경기도에서 가장 낮다. 경기도에서 최저의 경제활동인구와 최하위의 가구소득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재정의존도가 높아 재정 악조건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평군의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ㆍ임업 등 1차 산업에 16.4%,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5%,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 31.9%, 학생, 노인, 주부 등 무직이 46.7%로 직업별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계에서 말해주듯 가평은 더 이상 농촌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 조직은 이러한 변화된 산업현장의 새로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조직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수적인 우리지역 사회를 진보적인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사회분야별 기준을 일반공공행정, 안전 및 공공질서,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ㆍ기타 이렇게 12개 분야로 나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 영역이다. 물론 국가에서는 과학기술, 외교, 국방 등을 위해서 열거하는 투자분야를 포함해 다루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과 안전분야는 기본 시스템 틀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야할 것이다. 다만, 우리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육분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령 친화적이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확대해야 한다. 미래는 교육이 좌우한다. 현재 2%밖에 안 되는 교육예산 투자를 7% 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국민의식 조사결과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육아와 교육문제라는 설문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챔임 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도시 계획을 수립 시 여성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투자를 하여야 한다.

세 번째, 문화관광분야. 우리는 지금까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축제개최, 관광시설(민간투자) 등 관광산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생태, 마이스(MICE)관광 등 발전을 위한 개발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추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다. 어느 지역에서나 하고 있는 보편적인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기존의 인프라에 잘 진행되고 있는 재즈축제 등과 잘 연계시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음악도시를 만들고 악기 제조 산업단지까지 조성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 시킨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문화관광산업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군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초고령화와 다양한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꽃동네 등 특수시설 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등 제도개선과 비용관리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를 포함한 장기적인 복지보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초고령화된 우리 군은 고령인구의 일자리 복지 사업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마을공동체에서 고령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소득과 함께 삶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농업과 임업에 치중했던 분야다. 통계에서 보듯이 사회구조는 바뀌었다.
경작규모와 환경 등 경쟁력을 갖기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전농임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직업구조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종에서 소득을 얻어 내는 투 잡 형식의 소득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으로의 전환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여섯 번째는 도로망확충과 중소기업 육성에 특별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산업물류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관광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 확보는 우리군 으로써는 시급하다.

일곱 번째로 지역개발이다. 물론 대부분 일반주민들은 균형적인 개발을 요구하지만 본인은 지역별(읍면별)로 특화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에 축구장이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었다고 똑같은 체육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산업과 투자를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악한 환경과 여건, 그간의 경험을 통해 반성해보면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공익을 위한 정보력이 부족했다. 새로운 신기술 투자ㆍ인맥ㆍ돈줄ㆍ공공가치를 위한 정보력을 키워야 한다. 분야별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가 반드시 선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 군민이 가진 열정적인 기질로 적극적인 소통과 고민을 통해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발전된 유토피아 건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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