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 3542억6천5백만원 예산안 등 14개 안건 의결

각 실과소 세출예산 17건에 14억8천9백만원 삭감… 모두 예비비에 편성

 
가평군의회(의장 고장익)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진행된 제 26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의회는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표결을 진행하고 부의안건 모두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의회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장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의결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은 심사경과보고에서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에 대해,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며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해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사방향에 대한 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도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17건에 14억 8천 9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했다고 보고했다.

또 자세한 부서별 삭감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에 1억 2천만원 ▲희망복지실 소관 '마일2리 경로당 신축'에 1억 3천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문화원 보조' 등 4건에 2억 3천 5백만원 ▲환경과 소관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 3건에 7억 3천 8백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2천만원,

▲관광사업단 소관 '보조온실 신설'에 3천만원 ▲보건소 소관 '금연상담실 리모델링' 등 2건에 1천 9백만원,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실버농업인 소규모 연중 생산 시범 사업' 등 2건에 6천 6백만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청소년 상담센터 분소 설치'에 1억 8백만원, ▲북면 소관 '야외공연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건에 2천 1백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삭감은 없다.

또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4억8천9백만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됐다.

이로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의회는 지난 12월 5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3557억 5천 4백만원에서 14억 8천 9백만원이 삭감된 3542억6천5백만원을 의결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마련 편’ 를 비롯해 5건에 대해 권고했다.

이어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6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129억 2천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7억 2천 2백만원 감액된 316억 3천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22억3천1백만원, 지출은 9억1천8백만 원으로 2018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227억 4천2백만원이며 기금별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에서는 7개 사업에 6억 7천 6백만원이며 출연금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에서 공유재산은 취득 1건으로,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상면 봉수리 3-3번지외 3필지에 총 사업비 120억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종훈 위원장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현배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평군의회와 집행부를 두개의 바퀴라고 비유 하며 "어느 하나의 바퀴가 구멍이 나지 않고 두 바퀴 모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고 고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2018년도에는 저를 포함한 가평군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2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는 각 실과소장 및 과장 팀장들 이외에도 관내 모범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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