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국방부 정책연구용역과제 41건 중 3축 체계관련 연구용역은 1건에 불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최근 2년간 41건 중 국방부 산하협력단에서 연구한 「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유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3축 체계의 또 다른 핵심인 킬체인과 KMPR과의 관련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로 국방부에서 발표했으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연구 용역은 합동참모본부 핵․WMD 대응센터의 연구용역인 ‘한국형 3축 체계 구현을 위한 운용개념 연구’1건이며 이마저도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정부가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조기 도입을 결정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도입하겠다면 우선 이를 위한 사전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3축 체계 활용도에 비해 사전 검토는 너무 빈약하다며 “3축 체계에 필요한 무기, 장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및 지휘구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강조하며, 3축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국방부 정책연구용역 목록
| 연구과제명 | 담당기관 | 담당부서 | 용역비(천원) |
1 | 국방 암호 정책 및 암호장비 개발 발전 방안 | 고려대 산학협력단 |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 36,000 |
2 |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 안보경영연구원 | 개혁실 창조국방TF 개념기획팀 | 29,200 |
3 | 국방부 충무계획 작성 개선 방안 연구 | 단국대 산학협력단 |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 | 25,300 |
4 | 예비군 운영방안 연구 | 단국대 산학협력단 |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 | 26,400 |
5 | 북한강 수계 수자원 관리의 안보 군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 한국국방연구원 |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 31,800 |
6 | 비발사 탄약 검사 및 기능시험 방안 정립 | 한남대학교 | 육군군참부 탄약관리과 | 25,650 |
7 | 상태기반 (수명관리 기반) 창정비 적용 방안 | 안보경영연구원 | 육군군참부 장비수명주기과 | 22,080 |
8 | 폭발물처리 교육 전군 통합 필요성 검토 및 방안 연구 | 국방대산학협력단 | 군수관리관실 탄약관리과 | 29,200 |
9 | 장비별 잔여 수명을 고려한 순환 창정비 적용방안 | 호원대산학협력단 | 육군 군참부 | 30,000 |
10 | 해안경계 임무전환 관련 안보상황 평가체계 연구 | 국방소프트웨어 산학연협회 | 국방개혁실 지휘부대구조개편 담당관 | 28,000 |
11 | 안정화지역 기반시설 복구 방안 | 한국군사시설 연구소 | 합참 공병작전과 | 23,613 |
12 | 우리 군 합동성 진단 및 합동성 강화 발전 방안 | (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 합참 합동전투발전과 | 22,660 |
13 | 사이버정보 (수집․분석․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 대전대 산학협력단 | 합참 사이버작전과 | 44,300 |
14 | 동북아 안보정책 연구 | 한국국방연구원 | 정책기획관실 방위정책과 | 41,380 |
15 | 장병 창의력 함양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 국방대산학협력단 | 개혁실 인사교육개혁담당관 | 19,223 |
16 | 최근 외국군 사례를 통한 한국군 특수임무 수행의 발전방향 연구 | 한국국방안보포럼 | 개혁실 개념기획팀 | 19,690 |
17 | 미래 헌법과 국방관련 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 | 19,957 |
18 | 과거 남북군사회담 사례 연구 | 한국국가 전략연구원 | 정책기획관실 북한정책과 | 31,082 |
19 | 물자류 수명연한 분석 | 한국조달연구원 | 육군군참부 물자계획관리과 | 30,999 |
20 |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국방분야 활용 방안 |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 개혁실 인사교육개혁담당관 | 28,000 |
21 | 국군교도소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계획과 | 14,957 |
22 | 연합·합동작전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발전방향 연구 | 광주과학기술원 | 국방정보본부 지형기상정책과 | 21,000 |
23 | 서북도서 지역 해저 광케이블 구축 방안 | 한국국방연구원 |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 48,633 |
24 | 국방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환경 구축 방안 | 안보경영연구원 |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 59,000 |
25 | NCW 환경하 사단급 이하 지휘통신망 구축방안 연구 | (사)한국융합 안보연구원 |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 20,812 |
26 | 국제 사이버협력 기준 및 의제 발굴 연구 | 고려대학교 | 사이버정책담당관 | 42,750 |
※2017년 8월 현재 국방부 정책연구용역 목록
| 용역연구명 | 계약 대상자명 | 담당부서 | 용역비 (천원) |
1 | 국방기록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사)한국국가 기록연구원 | 기획관리관실 창조기획담당관 | 31,650 |
2 |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군법 발전 방안 연구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 | 23,500 |
3 | 군 범죄예방을 위한 국방부조사본부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방부조사본부 범죄정보융합과 | 22,493 |
4 | 반환 미군기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처분 방안 | (주) 테크피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환경국유재산관리팀 | 26,885 |
5 | 안정화 작전을 위한 기반시설 복구부대 운영 방안 |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 합참 공병작전과 | 26,400 |
6 | 전투준비태세 평가체계 발전 방향 연구 | (사)안보경영연구원 | 합참 작전소요과 | 24,150 |
7 | 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 국방대 산학협력단 | 합참 해상전력과 | 29,000 |
8 | 적 사이버공격 의도분석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 대전대 산학협력단 | 사이버사령부 700센터701대 | 32,000 |
9 |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 (2017~2032) | 연세대 산학협력단 | 정책기획관실 WMD과 | 30,000 |
10 | 병력절감을 위한 민간자원 군수분야 활용 방안 | 국방대학교 | 합참 군구조발전과 | 26,300 |
11 | 국민·국회 관점에서의 국방정책 연구 | 한국의회학회 |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 | 20,000 |
12 | 헌법제27조 제2항 (일반국민이 초병·초소에 관한 죄 군사재판) 존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19,430 |
13 | 국방 정보기술 조사˙분석 연구 |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담당관 | 59,727 |
14 | 국방 인공지능(AI) 활용 실증기획 연구 | 광주과학기술원 | 기획조정실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 | 82,300 |
15 | 예비군훈련대 실효성 검증 | (사)안보경영연구원 | 육군예비군 훈련창설TF | 2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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