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재원마련 등 누리과정 해결 촉구

▲ 김현미 의장(가운데)을 찾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민주, 시흥3), 민경선 간사(더민주, 고양3), 안승남 의원(더민주, 구리2)이 참석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예결위 차원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요청하며, “2013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20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연간 소요되는 누리과정 경비는 4조원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인상해 준다면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장관에게 주문했고, 정부차원 법 개정 및 재원마련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 인식의 차가 커서 어려움이 많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은 크게 2가지로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누리과정 예산 1조 8천억원을 기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정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건을 병합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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